고용부 “사회안전망 편입 수급자 늘어서” 진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758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도 9년여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7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지난 4월 기록한 역대 최대 기록 7382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6816억원을 기록하며 주춤했던 6월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급액수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타 간 사람은 50만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나 증가한 것. 신규 신청자의 수는 10만 1000명이었다.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7000명)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도 151만 9000원으로 사상 최고를 찍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지수들이 최고를 찍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 대신 정부의 실업 수당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가 없다는 듯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른 듯 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하면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났고, 구직급여액이 올라 지급액도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2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4만 4000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기다. 작년 동월보다 47만 6000명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