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혁신성장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지원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3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년도부터 새롭게 진행 중인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사업군별로는 지난 6월 열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군 대상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 중 혁신성장을 위해 빅데이터, AI 등 신산업 분야와 혁신 창업 등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사업 참여 기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성장동력 발굴,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등과 민간 자생적 혁신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술창업의 양적 성장이 주로 ICT 기반의 창업 증가에 있으므로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신산업·고기술 창업의 황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데이터 가공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매칭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 강화에 집중한다.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예산 853억 원이 배정돼있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또다른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육성 사업'은 규제 개선을 통한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컨설팅과 홍보 강화를 지원한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2019년 예산 334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전반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도 적극 추진한다.

미개방 데이터 중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암호화하거나 부분제거하는 등 충분한 비식별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사업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IP 가치 평가 지원 확대와 회수지원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IP 담보대출의 경우 부실발생시 환가성이 낮아 회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회수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IP 담보대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재기 지원, 창업기업자금 지원, 메이커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핵심사업평가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과제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밝혔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재정측면에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가고,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품산업 육성이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창업 지원, 데이터 ·AI, 스마트 공장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가 창업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