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12조 투입에도 구멍 숭숭, 고용안전망 확충 의지 무색
[분석] 12조 투입에도 구멍 숭숭, 고용안전망 확충 의지 무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19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정처,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보고서 발간
기하급수적 증가 예산에도 오히려 후퇴 양상 도드라져
무작정 세금 붓기보단 효율적 방안 강구가 선행돼야
천문학적 재정 투입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망 확충은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채용박람회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일이니만큼 보다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월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은 13개 부처 45개에 이르고 관련 예산만 12조 47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최대과제가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성 확보인 것에 비춰보더라도 너무 과한 재정 투입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전임 정권 시절과 비교하면 이는 보다 명확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조 9745억원이던 관련 사업 예산은 2016년 8조 3660억원, 2017년 8조 7907억원, 지난해 10조 4834억원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는 12조 4738억원으로 증액됐다. 5년간 4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5% 안팎이던 연간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배가량인 19%대로 뛰었다.

기하급수적이란 표현이 어울릴 예산 투입이지만 문제는 투입된 예산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고용보험이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대상을 넓히기로 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비율이 높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껴안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무색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가입률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87%)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43.6%)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고용안전망 편입이 절실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도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10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77.6%로 높았으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5.7%),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2.4%), 교육 서비스업(67.3%) 등도 높은 미가입률을 기록 중이다.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매한가지다. 가입대상 기준을 개업 후 6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크게 완화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2012년 2만 864명에서 지난해 1만 826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문제는 가입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구직급여 지급의 근본 목적인 재취업 활성화 부문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2013년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의 재취업률은 34.7%였으나 매년 하락하여 2018년은 28.9%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보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달이 최고를 갱신 중에 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뜻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구직급여를 받은 구직자들이 급여 수령 후 재취업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고용서비스 제공 시 구직자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쯤 되면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돈은 돈대로 쓰지만 고용의 질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세금 쏟아붓기 식 행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또한 자명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