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3% 호봉제 시행 중.. 임금체계 개편 절실
대기업 63% 호봉제 시행 중.. 임금체계 개편 절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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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0%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추진 중
임금체계 개편 관련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정부의 인센티브 필요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급여체계인 호봉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근로자 300인 이상 한정·120개사 응답)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근로자 중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숙련 정도 등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유형상 호봉급은 호봉·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책임의 정도, 요구되는 기술 등에 따라, 직능급은 직무능력과 숙련정도(훈련이수·자격 취득 등)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급 유형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연구‧기술직 근로자는 직무급이 가장 많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근로자는 호봉급을 적용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무직은 직능급(40.5%)·호봉급(38.4%)·직무급(20.9%) 등의 순이었고 연구‧기술직은 직무급(49.6%)·호봉급(31.8%)·직능급(1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호봉급 65.5%, 직무급 18.3%, 직능급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를 기업별로 보면, 응답기업(120곳) 중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57.5%였고 2개의 임금체계는 39.2%, 3개의 임금체계는 3.3%로 나타났다. 

단일 임금체계로 호봉급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체 응답기업 중 42.5%로 가장 많았고 호봉급과 직능급 2개 임금체계를 사용하는 기업은 22.5%였다. 직능급만 도입 중인 곳과 호봉급‧직무급 2개를 도입한 곳은 각각 8.3%로 동일했고 직무급만 도입한 곳은 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기준시간 수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응답기업 10곳 중 8곳(79.2%)이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과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등의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으나 여러 애로사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들의 3분의 2(67.5%)는 올해 임금체계와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 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나왔고 ‘상여급 지급주기 분할’(15.8%)을 꼽은 기업들도 있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호봉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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