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2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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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약 2주간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임금 대금 체불‧지연지급 중점 점검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대급 체불 방지 작업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대급 체불 방지 작업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8월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공사대금, 노임·공사·자재·장비대금 체불해결·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9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를 특별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집행·이행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별점검반은 점검결과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체불,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을 최근 3년 간 114차례 진행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807건을 접수하여 체불금액 약 157억원(특별점검반 해결금액 약19억원 포함)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과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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