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일자리 예산 25조 8000억원, 어디에 돈 쓸까?
역대 최고 일자리 예산 25조 8000억원, 어디에 돈 쓸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8.3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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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4.5조 증액, 2년 연속 20%대 증가율 기록
재정 투입으로 만든 단기성 일자리 양산에 의심의 눈초리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고인  25조 8000억원을 배정했다. 사진은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걸맞게 내년 일자리 예산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 사상 최대인 26조원을 쏟아붓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 5000억원(21.3%) 늘어난 수치로 규모상으로도 역대 최대치다. 일자리 예산은 2년 연속 20%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을 총 25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95만 5000개를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 등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매번 지적된 것처럼 세금 투입을 통한 단기 일자리 양산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현정부 들어 투입된 일자리 예산이 10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2017년 17조 1000억원, 2018년 19조 2000억원, 올해 23조 5000억원 등 본예산 59조원에 매해 추가경정예산 총 16조 8000억원을 합쳐 모두 76조 6000억원 가량을 일자리 사업에 썼다.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지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률이 이를 증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실업자 수는 113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6월 기준으로는 2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결국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낸 단기성 일자리들이 근본적인 대안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단기성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당장 이번 예산안 투입처만 봐도 확인된다. 

발표에 따르면 단기 일자리의 대표적 분야인 노인일자리 74만개를 창출하는 데 3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단기성 일자리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조 9241억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95만 5000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2조 779억원)보다 41%인 8462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늘리고, 기간도 12개월짜리 비중을 18%에서 50%로 높인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만 2000개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는 1만 3000개에서 2만 2000개로 각각 늘린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1만 8000개에서 2만 3000개로,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는 1만 2000개에서 3만개로, 아동안전지킴이는 1만개에서 1만 2000개로 각각 늘어난다. 돌봄·안전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47만 7000개로 9만 6000개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1조 3000억원 많아진다.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제공한다. 중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5만명에서 35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늘린다.

중장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는 5000개, 사회공헌활동 일자리는 1만 5000개로 확대하는 등 모두 2만개로 늘고,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최대 20만원 인상되며, 50세 이상 장애인 200명에 대한 장년장애인 인턴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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