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방안 제시 교육
인사담당자 및 잡매니저 필수 소양교육 시리즈
최신 판례분석으로 실무 적용가능한 정보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기준법, 파견 및 도급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충분하지만 애매모호한 기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는 인사담당자와 잡매니저들의 필수 소양 향상을 위해 '최신 판례분석 시리즈'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판례와 사례의 집중 분석을 통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 소관으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 사례나 실제 판례 언급은 미흡해 정작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
판례분석 시리즈 교육은 단순히 법안의 이론적 내용을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판례를 집중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 적용되는 사례와 적용 법 등을 모색한다. 또한 고용부의 최근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방안 제시 교육이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정기상여금 지급 시 고려해야할 판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실무자들의 공분을 샀던 업무상재해와 휴일근로시간의 기준에 대한 실제 판례를 제시한다.
또 최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불법파견 판결 등을 비롯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결과 등 아웃소싱 기업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다양한 내용을 소개한다.
해당 시간에는 실제 판결문을 통해 파견과 도급,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기준을 사펴보고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하는 내용을 다룬다.
아울러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릴 수 있는 애매한 기준의 법안 들에 대해 법원 판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문제 발생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신 판례분석 시리즈 교육은 오는 9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신청 마감은 9월 20일까지다. 단,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감일 이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또는 아웃소싱타임스 교육팀에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교육 기획 담당자는 "구체적인 판례나 사례 소개는 많은 실무자들이 업무의 실제 적용을 위해 가장 필요로하는 부분인 만큼,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