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무게 중심 “사용자 대항권 추가로 노사관계 재정립해야”
기울어진 무게 중심 “사용자 대항권 추가로 노사관계 재정립해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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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 건의..노사간 힘의 균형 맞출 필요있어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시 대립적 노사관계 더 악화 우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사진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달 9일 입법예고 만기를 맞는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목전에 둔 경영계가 마지막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안 그래도 불리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은 반대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입법예고 당시부터 경영계의 입장은 단호했다. 노동계 주장은 대부분 반영된 반면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거의 채택되지 않아 노사관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다. 현재도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될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 

해고자와 실업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필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말이다. 

또한 종업원이 아닌 외부인이 임금 등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조합원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과도한 규모의 노조 전임자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실무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서 노동조합이 음성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관계 개선 위해 사업장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필요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의 개정안에 담긴 사업장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은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80년대의 전투적인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있고, 노조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에 대해 공권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내 쟁의행위에 따른 폭력사태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겪고 있는 강성노조 리스크를 확인하게 되면서 국내기업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사업장 점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사업장 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면서 영업의 자유나 직업 행사의 자유와 같은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대한 대항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가 노사관계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노조의 영향력이 커진 새로운 노사 환경을 고려해서 노조의 쟁의행위권과 사업자의 조업의 자유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글로벌 경쟁 환경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노동조합도 영향력이 커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위한 노사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법적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노동조합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데, 노조가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할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그동안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대항권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한경연 개선 요구. 자료제공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한경연 개선 요구안. 자료제공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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