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8조 돌파 유력..지난달 7256억원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8조 돌파 유력..지난달 7256억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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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결과
올해 구직급여 예산 7조 8000억원, 현 추세라면 재정 고갈 우려도
고공행진을 지속중인 실업급여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올해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000억원을 넘어서면서 현재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총액이 5조 5412억원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구직액은 8조원을 넘어설 게 확실시 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작년 동월(6158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7589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에 비하면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의 해석을 부를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실업자가 많으면 늘어나는 것이니 만큼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정부는 구직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는 것을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해석하는 탓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한 것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5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4만 5000명(4.1%) 늘었다. 이는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상·하한액 조정도 지급액 증가세의 한 원인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7만 3000명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8.5% 증가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1.6% 늘어났지만 구직급여액 증가폭이 17%이상 증가한 것은 상·하한액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의 발표를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다. 올해 구직급여에 책정된 예산은 7조 8000억원이다.

현재의 증가세라면 8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지난달까지 총 71%가 집행된 만큼 남은 30% 남짓의 예산으로는 연말까지 충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의 전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7000억원 규모를 구직급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유사시 이를 활용한다는 뜻인데 국가재정의 수시 변경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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