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등 기초산업에 내년 3000억 정조준.."NO일본" 외친다
소재·부품 등 기초산업에 내년 3000억 정조준.."NO일본" 외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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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기초 산업 자립기술 강화, 산업구조 개혁
내년 연구개발 투자규모 3000억 원 확대 '소재혁신 플랫폼'구축
투자효율 제고 위해 R&D 수행방식 차별 지원방식 적용
산·학·연간 역할분담 강화 및 협업채널 구축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분야의 자립력 강화를 위해 내년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분야의 자립력 강화를 위해 내년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기초 등 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일본 수출규제 등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업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두배가량 확대해 총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대학과 산업계 수요를 융합한 R&D 추진 방식을 혁신을 단행한다. 또 관련된 산업의 조기 기술 개발과 시급한 인프라 확충에 본격적이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 장비 기초·원천 R&D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활르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내의 자립기술 강화를 통해 수입에 의존해온 산업구조를 개혁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규모 대폭 확대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한 R&D 추진방식 혁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개방, 공유, 협력의 R&D인프라 확충 등이다.

■올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하는 투자액..확실한 성과 목표
먼저 정부는 올해 약 1600억 원 규모였던 소재·부품·장비 기초 ·원천 R&D 투자규모를 내년 3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올해보다 2배는 높아지는 셈이다.

2020년에는 소재,부품 등에 특화된 기초연구실 60여 개를 지정하고 핵심소재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와 기초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한편 기존 25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연구단 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혁신적 대체소재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단 3개를 신규로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가칭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 산업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대학과 출연연 등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기업의 필요를 융합한 '소재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원천연구와 개발·사업화 연구의 간극도 해소를 추진한다.

그동안 미래소재 중심으로 지원된 기초원천 R&D 투자는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소재 등으로 방향키를 돌린다. 미래소재에 대한 지원을 이양한다기보다는 더 많은 분야로 지원을 다양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잠재적 소재 전략 무기화 등에 대응해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이 시급한 소재와 선제적 위기 대응 소재 등으로 기초원천 R&D 투자를 확대하고 시급성과 기술개발의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 검사용 극자외선(EUV) 광원 및 검사장비개발과 고도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연구장비의 국산화 기술 개발에도 200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정부 내년 투자 계획.
정부 투자 계획.

■투자효율 제고를 위해 R&D 수행방식 혁신 단행
기초·원천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투자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 정부는 R&D 수행방식 혁신을 통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기초·원천 기술 연구개발 추진 때 산·학·연의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추체 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소재 연구기관 협의회를 확대해 '소재혁신전략본부(가칭)'을 출범하고 협업채널을 강화한다. 또 대학과 출연(연), 기업의 역할분담을 강화를 도모한다.

이와함께 대폭 확대된 기초·원천 R&D사업들이 최적의 사업추진 방식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로 ▲기술 선도형 ▲경쟁형 ▲도전형 등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적용된다.

기술수준에 비해 산업 성숙도가 미흡한 소재의 경우, 관련 기업과 연구단이 함께 명확한 기술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선도형 연구수행'을 추진하는 반면, 관련 산업 경쟁력에 비해 국내 기술수준이 뒤떨어지는 경우는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을 통해 기술 수준 향상을 조준한다.

기술수준과 산업경쟁력이 모두 낮은 이른바 미개척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창의성이 극대화되도록 '도전형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산학연 융합형 연구개발 협업 모델
산학연 융합형 연구개발 협업 모델

■향후 5년간 1700억 투입..플랫폼 등 개방,공유,협력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각종 산업과 기술의 활성화는 융합, 개방, 공유 등을 필수불가결한 자양분으로 삼는다. 소재·부품 산업도 이런 기조에 따라 정보 개방과 공유 활성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17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먼저 소재·부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별 연구자들이 축적한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 공유, 활용하는 소재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450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플랫폼은 연구개발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다양한 영구 성과의 연계와 융합을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12반도체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에 2022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한다. 해당 테스트베드는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이 실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구결과와 시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PW 공정 지원체계 마련에도 2022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하며 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소재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조기성과 창출과 시급한 반도체 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올해 추가경졍예산 24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으로, 9월 중 연구단과 시설 및 장비 구축기관 선정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확대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사업의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매주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연구관리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관리 체계 보강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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