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
고갈 위기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1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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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0월부터 1.3%→1.6%로 인상
노동자 연 평균 4만 1000원, 사업주 42만 8000원 추가 부담해야
올해 1조 3000억원 적자, 2024년 기금 고갈 전망
정부는 실업급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사진은 실업급여 설명회장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불러온 위기 의식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라는 자충수를 놓고 말았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개정안대로라면 노동자는 연 평균 4만 1000원, 사업주는 42만 8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안그래도 유리지갑이라는 평을 듣던 임금근로자들로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7000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실업급여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6158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4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7000명(8.5%) 늘었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1.6%) 늘어난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건당 지급액은 153만 5000원으로 12만 1000원(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 8월까지 구직급여 지급누적액은 총 5조 541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올해 배정된 실업급여 예산 7조 1828억원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셈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전망 및 재정전망(2019년~2040년)’에 따르면 기존 실업급여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9년 1조 3000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해 불과 5년 뒤인 202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정고갈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연히 고용보험기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었다. 고용부는 보험료율을 0.3% 올리면 연간 2조 1000억원을 더 걷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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