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복지 청년층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대응 방안 모색
각 지자체, 청년 및 중·장년층이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마련 계획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관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쏟아지는 청년 대상 정책에 남몰래 한숨짓는 이들이 늘고 있다. 중장년 1인 가구들이 그들이다. 똑같은 1인 가구지만 청년들만 챙기는 정부의 반응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 최근 중장년층 1인가구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관한 대비가 시급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경우 621,836가구였으며 2018년 기준 1,088,893가구로 약 40만 가구가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2010년 702,569가구에서 2018년 1,018,967가구로 약 30만 가구가 증가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비단 인프라만이 아니다. 가끔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고독사 문제처럼 외로움에 방치된 중장년층 1인 가구를 향한 정서적 지원 역시 부족하기만 한 상황이다.
그나마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구로구의 경우 중·장년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영등포구는 중·장년 사회복귀 차원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해 ‘고봉밥’이란 자조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렇듯 지자체 주도하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타 다른 선진국의 모습은 조금 달랐다.
영국은 중·장년층의 외로움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부 장관을 18년 1월 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과 많이 대비되는 모습으로 우리도 정부 주도하에 맞춤형 정책·사업 등이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부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다. 정부 역시 늘어나는 중·장년층 1인 가구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허나 기존에 있는 정책들은 거의 다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주거 복지·사회 시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9세~39세 청년들에게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주거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서울시 김복재 가족 담당관은 '주거 취약계층 및 입주조건을 완화시켜 중·장년층의 주거 문제를 다소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가시적으로 떠오른 정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책적 소외도 그렇지만 사회적 분위기 역시 중장년층 1인 가구에는 그리 따뜻하지 않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후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중이지만 여기서도 주 대상은 청년들이다. 대표적으로 금천구는 지역 내 1인 가구 청년들의 건의를 받아 ‘청춘 삘딩’이란 공동체 공간을 만들었다.
공동체 공간을 통해 서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거나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같은 처지로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반면 중·장년층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은 없어 외로움은 더해가는 게 현실이다.
‘환경 정의 먹거리 정의센터’ 김순영 센터장은 ‘금천구 청춘 삘딩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공동체 공간을 통해 서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년들은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중·장년층은 먹거리 취약계층에 벗어나고 그들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될 것이다’며 더 많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먹거리가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청년과 중·장년층을 연결해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 서로의 받아들이는 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위 요즘 애들 사이에서 어른들이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는 인식이 박혀있는데 그들의 말이 잔소리가 아닌 삶을 더 오래 살고 그 삶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