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확대 등 내년 사회일자리 9만 6000개 만든다
돌봄서비스 확대 등 내년 사회일자리 9만 6000개 만든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2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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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포용사회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발표
노인일자리 포함 2022년까지 34만개 일자리 창출
노인과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이 발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6000개를 늘리기로 했다. 노인과 아동 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궁극적으로 2022년까지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복잡하고 다양해진 개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부담을 낮추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도 1만 8000여개 확대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노노케어 등을 활용해 노인일자리 1만 7000개를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 1000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규모도 60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를 7826명 추가로 증원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돔봄 일자리 1618개,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으로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는 1만 2312개에서 1만 8112개로 5800개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리고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선진화한다.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일자리를 1421개에서 1554개로 늘리고,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도 53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업종 안전지킴이를 올해 150개에서 내년 200개로 늘리는 등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일자리 54개,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77개 추가로 확대하는 등 일상 속 안전·환경 서비스를 확대한다.

중장기 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스마트 복지 구현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에 36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인건비를 노숙인시설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등으로 인상한다.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대체교사도 각각 1만 2000명, 700명 충원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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