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요구
인체 페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도 다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핀테크 산업과 바이오 산업도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 공동으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바이오' 분야에 관해 논의했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AI,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주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11개에 대해 민간과 협·단체 및 지방청 등의 협력채널 구축과 기업 규제 관련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4개 과제를 최종 토론 과제로 삼았다.
토론주제는 핀테크 분야에서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2가지와 바이오 분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 2가지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는 핀테크 및 바이오 업계 관계자가 다수 참석해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핀테크 산업 관계자 들은 해킹 피해 방직으로 목적으로 지정된 '망분리'가 관련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보안규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과 자문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소규모 생산시설에만 상업용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상업용 대량생산과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 생산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체 지방,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를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유연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할 방침이다. 김학도 차관은 "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