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노인 중심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평가 밝혀
기획재정부, 노인 중심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평가 밝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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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노인 빈곤층 고려한 평가 필요
노인 일자리 문제는 정부 역할 필수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정책 확대할 것
기획재정부 구차관이 노인일자리 증가는 고령화, 노인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구차관이 노인일자리 증가는 고령화, 노인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고용증가 지표에 대해 노인 일자리 중심의 단기 성과라는 부정적 비판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정부의 역할임을 역설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채용 우수기업 방문 현장에서 이와 같은 뜻을 밝히며 적극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표력했다. 구윤철 2차관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세간에서 쏟아지는 정부의 고용창출 성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용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듯 하나 대부분이 노인일자리와 이를 중점으로 한 단기 일자리가 차지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구윤철 2차관은 이에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OECD 노인빈곤율은 13.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를 웃돌고 있어 노인일자리 문제에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차관은 실제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빈곤율이 비참여자보다 3.3%p 감소했다며 지속적은 지원이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질적 향상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사회기여형 노인 일자리 2만 여개를 내년 3만 70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또다른 고용 문제로 불거지는 청년층에 대한 언급도 함께 가졌다. 이날 구윤철 2차관은 청년 채용 우수기업으로 꼽힌 인라이플 기업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청년지원 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구차관은 청년 교용률이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점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 예산안을 통해 동 사업자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2만 9000호를 새로 공급해 청년 희망사다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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