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는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
4차산업시대는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9.27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통해 안건 심의
모바일 운전면허, 원격제어 누전차단기 등 허가
규제 완화로 신기술 도입 확대로 혁신성장 도모
앞으로는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 인증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 인증이 가능해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 모바일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실물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운전면허 자격확인과 개인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목)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다룬 안건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유원시설업에서의 VR러닝머신 서비스 등이다.

심의 결과 안건 중 총 10건은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지정받았으며 1건은 적극행정 권고가 내려졌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경우 임시허가를 인정받아 sk텔레콤, KT, LGU+ 각각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 운영이 가능해졌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외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 전원 시스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TV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 모노레일 등에 제공 가능해지고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 등의 누전 차단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내 ATM에서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현 모바일 환전서비스가 추진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해야하는데서 발생한 불편함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티머니와 라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티머니와 라라소프느는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 택시 미터기를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 미터기 기술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신청기업들은 국토부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하게 되며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업계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VR 분야에서도 일부 시설업에 대한 규제를 임시허용한다.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기루 분류되지 않아 유원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VR 러닝머신'을 유원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허용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기구가 게임산업법상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하고 동 기기의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기구를 유원시설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신청기업이 동 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납품 전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확인증'을 요구하는 혼선이 있었던 만큼 해당 기구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되었으며 오는 11월 제7차 심의위원회도 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