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 못이긴 기업, 고용 축소로 위기 타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준조세가 조세총액의 4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준조세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준조세를 광의의 협의로 나눠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광의의 준조세는 약 138조 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5.1% 증가했다고 9월 29일 밝혔다.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38조 600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이다. 광의의 준조세에는 국민연금, 4대보험, 별과금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과 법정 부담금 총액,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사용료·수수료 총액 역시 이에 포함된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는 건강보험이 꼽혔다. 건강보험료 총액은 50조 4000억원으로 36.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39조 6000억원으로 28.6%고 뒤를 이었으며 이들을 합한 4대보험 총액은 약 108조 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 300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건강보험이 21조 2000억원으로 36.4%, 국민연금이 17조 6000억원으로 30.2%를 차지하여, 4대보험 총액이 약 52조 4000억원으로 89.9%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준조세 납부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애로점으로 작용했던 4대보험료가 오르면서 날로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노동비용, 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비용은 35만 9000원으로 전년(34만원)보다 5.6% 증가했다. 2012년(6.0%) 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 와닿는다. 4대 보험 가운데 직장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약 41조원에서 2017년 약 43조 5000억원으로 6.1% 상승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3.3%)을 크게 상회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광의의 준조세 총액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으로 기업과 국민이 세금 외에도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