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본격 돌입, 제도 정비 등 정책지원 가속화
5G 시대 본격 돌입, 제도 정비 등 정책지원 가속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0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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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마련
실감콘텐츠 활성화에 5년간 1조 3000억 투입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통해 제도 효율성 추구
4차산업 대비 2020년, 158개 과제에 약 3.3조 원 실탄 장전
정부가 5G 시대로 돌입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5G 시대로 돌입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기금제도 합리화 등 5G+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엔진을 가동한다. 정부는 10월 7일 열린 제 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4건의 내용은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지난 4월 발표된 '5G+전략'의 분야별 세부 계획으로, 5G 기반 신산업 육성과 융합 확산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5G 융합서비스 보안 강화 방안.
5G 융합서비스 보안 강화 방안.

먼저 정부는 ICT 융합 기기나 제품, 서비스에 대해 개발과 구축 단계부터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 선도기술 개발, 시큐리티허브 조성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융합보안 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안인증제 확산과 보안규정 신설 등 제도 정비도 나선다.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5G가 상용화되면서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기존보다 더 빠른속도로 가능해지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고품질의 실감콘텐츠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도 나선다.

정부는 2023년까지 5년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조 3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여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실감콘텐츠 전문 인재를 총 5550명 양성할 계획이다.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목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목표

또 실감콘텐츠를 공공, 산업, 과학기술에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약 262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가상증강 실감콘텐츠의 애로사항으로 남아있는 안경, 어지럼증, 공간왜곡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과, 초경량·광시야각 등 VR·AR 디바이스 핵심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아시아 최대수준의 5G기반 360°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5G컬러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친한다.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ICT 융·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 기금 운용·부과의 효율성·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이 수립됐다.

정부는 ICT 기금 통합 및 예산구조 개편을 통해 목적과 용도가 유사함에도 분리되어있는 ICT 기금을 통합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또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홈쇼핑 사업자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현행 단일 징수율 적용 방식에서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설정으로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을 검토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범정부 ICT 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과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한 총 158개 과제에 약 3.3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고령화, 미세먼지, 안전 등 시급한 사회문제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AI 대학원을 8개 신규 개설하고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SW교육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SW중심고 운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지능화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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