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으로 가는 동력,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본격화
혁신성장으로 가는 동력,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본격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1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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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남 등 8개 지역에 특구 계획 접수
특구 지정 여부는 11월 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특구계획 접수를 위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학도 차관.(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특구계획 접수를 위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학도 차관.(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울산, 경남을 비롯한 8개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간 사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지난 10월 11일 8개 지자체 특구계획을 공식 접수했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구 지정 여부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차 특구지정 계획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성장을 위해 특정 규제에 대한 완화를 지정하는 방안이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 및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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