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파견근로자 10만 1천명, 완만한 감소세 기록
일시·간헐적 파견 근로자 임금 177만원, 파견 평균(198만)보다 21만원 적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2018년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의 대폭 삭감으로 판가름났다.
본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18년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 파견근로자는 10만 907명으로 상반기(10만 8332명)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시·간헐적 파견 업무 종사자의 경우는 큰 폭의 감소세를 드러내 지난 한해 정부의 일시 간헐적 업무에 대한 파견금지 단속이 효과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파견업체의 수는 2342개, 파견근로자수는 10만 90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임금은 198만 8994원을 기록했고 사용업체의 수는 1만 4675개였다. 전체적인 추세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음이 기록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현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 보면 우선 파견 허가업체의 수는 2342개로 상반기 2390개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중 실적을 올린 업체는 1524개로 이 역시 상반기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66명으로 2018년 상반기의 68명에 비해 두 명이 줄어들었다.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의 파견업체가 2130개소로 전체 90% 이상의 업체가 소규모 파견 업체로 조사됐으며 300인 이상을 파견한 업체는 69개 업체(2.9%)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로도 서울(943개소, 40.3%), 경기(791개소, 33.8%)에 전체의 74.1%에 달하는 업체가 몰려있어 여전히 지역편중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견근로자 수로 보면 지역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경기 지역에 9만 2436명이 몰려 전체 파견근로자의 91.6%가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반기(9만 9227명)와 거의 대등한 수치다. 뒤를 이어 부산·경남(3691명), 대전·충청(3191명)이 자리를 잡았다.
한편 이번 하반기 사용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 사용사업체 수는 1만 4675개소로 상반기(1만 5125개) 대비 450개소 감소했다.
▲ 단기파견근로 급락 속 전반적 감소세 유지
파견기간별 파견근로자 현황을 보면 최근 고용 추세를 짐작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파견근로자는 상반기 5만 2464명에서 4만 7179명으로 5285명이 줄어 10.1% 감소했다. 이에 반해 9월에서 1년 미만은 상반기 대비 1392명 증가했고 1년에서 2년 미만의 경우는 3888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감소 속에서도 단기 파견 근로자의 감소 추세가 눈에 띈다.
파견허용 업무(32개 업무) 종사자는 9만 1693명으로 전체 파견근로자 중 90.8%에 이르렀고 9214명은 일시·간헐적 파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허용업무 종사자 중 34.7%인 3만 1828명은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1만 5392명, 고객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7861명, 자동차운전 종사자의 업무에 6588명,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의 업무에 585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간헐적 업무의 경우 기타 제조관련 단순 노무종사자가 576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반기 5999명에 비해 232명이 줄었다. 뒤를 이어 단순 조립 노무 종사자(1373명), 화물취급종사자(959명), 기타(기계 조작원 등, 665명)의 순으로 드러났다.
파견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상반기보다 조금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상반기 193만 2676원이던 평균 임금은 하반기 들어 198만 8994원으로 2.9% 늘었다.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크게 올랐다 158만 2035원이던 상반기에 비해 19만 1015원이 오른 177만 3050원을 기록함으로써 12.1% 급등했다.
매해 파견 허용 업무 종사자의 평균임금에 비해 크게 낮았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에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다. 파견 업무 내에서 발생하던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파견업무의 점차적인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 업무 및 단기 파견 업무에 대한 수요는 매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방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기업들도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을 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