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 테두리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 보호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은 점차 세를 불려가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의 미비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에 관한 올바른 정책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문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의 정의나 분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취업자 대비 1.7~2.0%로 조사될 정도로 성장세가 무섭다. 상황이 이런만큼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담론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시의 대응 역시 이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는 온라인상에서 구현된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다음달 13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토론 주제인 플랫폼 노동자 고객평점제는 배달대행·가사노동·세탁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도입하고 있다. 고객이 매긴 평점은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책정이나 업무환경 등을 좌우하는 요소로 쓰인다.
참가자는 ‘민주주의 서울’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다른 시민의견에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로 추가의견을 낼 수 있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이를 향한 대안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플랫폼 노동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공론화 전 과정은 추진단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숙의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모두 공개돼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공론화는 일반 시민과 플랫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중 숙의과정과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진행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코엑스, 세종문화회관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여기에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40명, 대표성을 담보하는 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별·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꾸려진다. 시민참여단은 이달 중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민의 생각부터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과 실현과제에 대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