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더 높게 비상하는 드론, '드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규제완화로 더 높게 비상하는 드론, '드론산업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1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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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부문 19개, 활용부문 16개 총 35개 분야 발굴·정비
드론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하여 5단계 시나리오 도출
드론택배, 레저드론, 안티드론 등 드론산업 활성화 도모
2028년까지 경제파급효과 21조 원, 일자리창출 17만 개 기대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규제혁파를 통한 신산업 분야 확대를 위해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어 드론 분야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향후 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드론분야 로드맵은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간담회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부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했다.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 구축은 국토부가 진행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 지원,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로드맵 종합을 추진했다. 드론 로드맵은 비행기술,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 3가지 분야의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해 5단계로 단계별 도출했다.

발전단계별 규제이슈는 총 35건이며 이 중 인프라 영역은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 등 총 19개 과제다.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인프라 영역의 세부 내용으로는 ▲드론굩오관리체계 개발 및 구축 ▲안티드론 도입 확대 ▲국가중요시설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 확대 등이있다.

먼저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과 구축을 통해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를 설정해 충동회피와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 조성을 모색한다.

또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장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을 합법화해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티드론'의 도입을 확산할 예정이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불법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퇴치 장비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 및 퇴치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비행 환경을 도입하는 한편, 드론 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률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해 대형사고 방지 등에 나선다.

드론 운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기체 등록 및 비행 승인 등은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까지 가능하도록 드론비행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며, 수도권 지역 등 전국에 드론 공원을 조성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활영 영역 중 주요 규제 이슈는 ▲비행특례 공공서비스 확대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등이 있다.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은 드론 활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산업 활성화 도모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담았다.

모니터링 등에 드론이 활용될 때 의도치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드론택배 확대를 위해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 설비 기준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실용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드론의 사람탑승 허용 등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 허가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관과 관계부처가 함꼐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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