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 여성 고용지표 비교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성 고용기업 지원 확대 통해 경력단절 막아야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그간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논의는 잦았으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35세∼44세 여성의 고용상황이 경쟁국이라 할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이 속한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대국들로 최근 한국 경제를 가늠하는 잣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35∼4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7%로 꼴찌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간 이어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지난 10년간 여성의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 가능한 만 15∼64세 인구) 증가율은 한국이 13.9%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8.3%), 영국(8.1%), 프랑스(5.4%), 독일(4.7%), 일본(4.3%), 미국(3.6%) 등의 순이었다. 동일 기간 취업자 수 증가율 역시 한국이 12.7%로 독일(10.2%)과 영국(8.8%) 등을 앞섰다.
일할 수 있는 여성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취업자 수도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4.8%에서 지난해 59.4%로 개선됐다. 그러나 상위 5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1위를 기록한 독일이 74.3%였고 5위인 미국조차도 68.2%를 기록해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고용률 역시 한국은 지난해 57.2%로 10년 전보다 3.9%포인트 높아졌지만, 7개국 중 6위에 그쳤다. 지난해 고용률 1위인 독일(72.1%)과 격차는 14.9%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5위인 프랑스(62.5%)보다 5.3%포인트 낮았다.
2008년과 비교해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경활률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일본으로 각각 9.1%p, 9.9%p가 상승하였고 이는 4.6%p, 3.9%p 증가한 우리나라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0%로 4.7%p가 감소하였고,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p, 영국이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1.0%p, 1.3%p, 3.4%p 증가해 실업률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타 경쟁국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 여성의 급격한 고용률 감소가 보여주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여성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