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청년수당 지급 대상 올해보다 5배 확대
서울시, 내년 청년수당 지급 대상 올해보다 5배 확대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0.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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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천 명 ‘청년수당’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0만명 늘려
청년 주거난 고려해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신설
박 시장은 23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시의 청년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시
박 시장은 23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시의 청년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올해의 약 5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내년부터 3만명,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3만 5000명을 지원한다. 3년간 총 10만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출발지원정책’을 2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자격(학교 졸업·중퇴·제적 뒤 2년이 넘은 서울 거주 만19~34세 무직자, 중위소득150% 미만)을 갖춘 경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쳤다. 미취업 기간이 긴 사람부터 우선선발하게 되면서 과정에서 신청자 세 명 중 두 명꼴로 탈락해 청년들의 불만이 잦았다.

이에 내년부터는 심사절차가 사라져 자격만 되면 수령할 수 있게 방침을 바꿀 계획이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힘든 시기를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거비용으로 심적인 부담과 고통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 월세 지원제도’는 만 19~39세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내년에는 5000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 수당’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로 비난을 받아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논쟁대상이 아닌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진행해온 청년층 지원 정책이다”고 밝혔다.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데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 박 시장은 “제가 취임한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7조 5000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다”며 밝혔다.
5000억원을 투입하는 데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 박 시장은 “제가 취임한 지난 8년 동안 서울시가 7조 5000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다”며 밝혔다. 자료 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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