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균형발전 위한 예산 확보에 행정개편 필요성 대두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영남권과 호남권 등에 21세기형 초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혁신도시를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구상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분산’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산업 기반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초광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균형위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를 초 광역적 거대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를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혁신도시 시즌 2’로 불리는 지역산업역량 강화와 정주기반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시·도 또는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잘사는 쪽에서 못사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 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안에 협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위가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걸쳐지는 초광역권 조성사업을 해내려면 법적으로 상설화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해야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며 균형위의 행정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