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체 왜 하는걸까?
[취재수첩]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체 왜 하는걸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30 08: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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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사회보험보장제도 확보 통해 소비 진작 목적
근로자 임금 상승 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위기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 취약계층 위한 지원책 마련 필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식 출범과 함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잡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 주도 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가장 갑론을박이 분분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란 시장경제제도에 정부가 개입해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도 정책인데, 사회보험 확대나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그 일환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응당 논란의 소지가 됐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언론과 기업, 노조 모두 분투를 벌이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위 정책을 둔 논란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최근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론을 이야기하는 논쟁이 뜨겁다. 야당은 올해 목표 성장 경제율 미달성을 근거로 실패한 정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아직 실패론을 운운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과연 어느 쪽의 의견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미시적인 현상과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의 영향과 효과가 중점적이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기업이 위축되며 경제가 침체될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재계의 주장도, 노동자의 소비 성향이 자본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한 소득격차 완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노동계의 의견도 일견 마땅한 근거가 있다.

정부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자릿 수 이상 인상하며 임금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저임금 영향권 근로자가 많은 중소 및 영세기업의 경영난 악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및 비용증가가 잇따르는 악재도 뒤따랐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수준으로 상승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정말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 없이 부정적 영향만 가져온 실패한 정책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금 바로 내리긴 어렵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가시적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두고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이 매우 오랜 기간동안 고착화되어있어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행 이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이슈브리프 1인 가구 포함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분위 소득이 5분위 소득보다 0.5% 더 증가해 2분기 연속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인력수급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계가 소비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 2016년 2.5, 2017년 3.6에서 2018년 4.8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분이긴 하나 분명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도 존재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 불균형 지수가 10위 권 안에 들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가 크다.

이런 소득 불평등 구조는 개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일부 의견처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다.

다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와 같은 측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조적, 경기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미시적 관점에서 해당 정책의 취약계층에 놓인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임금 상승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강화, 자영업자와 같은 임금근로자 외 국민 소득 증가도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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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요 2019-10-30 20:00:37
해외와 비교해도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과 비슷한 임금주도성장 정책을 벌였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유럽쪽에선 포루투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등에서 임금주도성장 정책 벌였다가 중부유럽발 경제위기 왔었고요 남미쪽에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이 임금주도성장 정책 벌였다가 남미발 금융 경제위기 왔었습니다. 브라질같은 경우는 임금주도성장 정책 벌였던 10년중 마지막 9.10년째는 GDP성장률 마이너스 3%씩 찍었습니다 오히려 퇴보했어요. 전세계의 모든 사례를 찾아봐도 임금주도 성장으로 성공한 사례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반복학습으로 잘못됐다고 이미 검증된 잘못된 정책아닌가요? 대부분 경제지표들이 처참하게 우하향 급락중인데 일부사례로 확대해석해서 잘되고 있다고 주장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보이는데요

아닌데요1 2019-10-30 19:51:03
매년 오르는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더욱 크게 줄어든 셈이죠 올해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직전인 2017년 1분기에는 그 비중이 43%로 확떨어어요 올해 2분기에 1분위 소득이 올해 2분기에 1분위 소득이 562원(처분가능소득 아닌 총소득) ㅡ.ㅡ'' 이게 늘었다고 "저소득층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 실제 팩트를 외면하고 말하십니까?

아닌데요2 2019-10-30 19:48:59
아닙니다 10월25일 통계청에 자료를 보면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018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입니다 1분위 가구의 올해 1·2분기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96만8062원, 104만9436원으로 같은 분기 기준 각각 2012년(94만7126원)과 2013년(104만4192원) 이후 가장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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