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해진 호언장담.. 비정규직 86만명 늘어 사상최대
무색해진 호언장담.. 비정규직 86만명 늘어 사상최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3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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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748만명,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꼴
비정규직 급증 이유는 조사방식 변경 탓?
비정규직 평균 월급 173만원..정규직 절반 수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74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3% 이상 는 수치다. 자료제공 통계청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지는 조사가 나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방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출되고 있다. 

통계청이 10월 29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661만 4000명보다 86만 7000명(13.1%)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근로자는 478만 5천명(23.3%),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 6천명(15.3%), 비전형 근로자는 204만 5천명(9.9%) 순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규직은 지난해보다 35만 3000명이 준 1307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이후 줄곧 증가하던 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8년만의 일이다.

조사를 발표한 통계청은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며 올해 조사를 지난해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갑작스런 비정규직 수치의 증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바뀐 조사 방식 때문이라는 것. 

이례적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한 셈인데 그만큼 정부의 입장이 다급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명 정도가 조사 방식 변화로 이번에 비정규직에 새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려질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조사방식의 변화로 최대 50만명이 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36만 7000명이 더 늘어났다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늘어난 수치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며 만들어낸 단기 일자리가 작용한 것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더해진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고용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올해 들어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희색을 띄고 있지만 실상 이중 대부분은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93만 8000명으로 지난해 164만 9000명보다 28만9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야기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72만 9000원으로 정규직(316만 5000원)보다 143만 6000원 적었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지난해 임금 격차(136만 5000원)보다 7만 1000원 더 벌어졌다.

자료제공 통계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젇규직의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자료제공 통계청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심화 등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어느 하나도 효율적이지 못했음은 자명하다. 결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이번 발표가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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