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국 7개 지역 돌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연다
산업부, 전국 7개 지역 돌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연다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0.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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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특례 다수 창출
규제 특례 위원회 통해 신산업 분야 총 33건 규제 특례 승인
산업부는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전반적인 제도 설명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부가 나섰다.

산업부는 10월 31일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주요 지역별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19년 초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7개 주요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지원 내용,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제도 설명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에 1:1 상담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의 건의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과 이슈가 큰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동휠체어’,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체감형 사례도 다수 창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해나갈 계획이다”며 “승인과제가 하루 속히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신산업 창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산업부
산업부는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신산업 창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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