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감소·민간투자 위축으로 건설 일자리 동반 부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건설업 구조상 비정규직 활용이 높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현재처럼 건설업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적 증대가 아닌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이 고용의 질적 측면과 청년층 유입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증대는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지만 건설업은 여전히 고용의 질적 측면과 청년층 유입 측면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너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다. 산업별·근로형태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현재 건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52.3%로 건설업의 임금 근로자 162만 7000명 중 비정규직이 85만 1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 산업 평균 36.4% 대비 1.5배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은 농림업(63.4%) 정도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 가장 적은 광·제조업(16.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단순히 건설업의 구조적 한계라고 치부하기엔 그 비율이 너무 높다.
문제는 또 있다. 청년 취업자 유입이 어렵다는 점이 그것. 졸업·중퇴 취업자(15~29세)의 산업별 취업 분포를 보면, 지난 5월 현재 건설업 전체 위업자 중 졸업·중퇴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이는 농립어업 2.7% 다음으로 낮은 수치며, 전체 산업의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 비율 12.2%의 절반 수준이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13.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최근 몇 년동안의 건설 경기다. 건설 경기는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과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 등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을 올해 19조 8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22조 3000억원으로 편성하는가 하면 지난해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내놓으며 건설업 숙련인력 양상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경력개발 대책 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건설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과 함께 건설산업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