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용 완화·고령층 노동력 활용 두마리 토끼 잡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년층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고령 친화 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는 등 액티브시니어들을 위한 정책을 대거 들고 나왔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3번째 대책'을 논의 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3번째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급증하는 고령인구 부양비용을 완화시키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사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고령자들이 직접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고령 인력 활용도 제고'와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년의 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창업 및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응로 중장년 퇴직인력이 기술 창업을 할 경우 시제품 제작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개로 늘리고 스마트 산업단지도 10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에서 일할 인력도 10만명 육성한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신약·의료기기와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 신제품 개발 산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을 활용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위시해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산업과 주거모델도 고령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복지 사업의 수급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