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작은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에 해소방안 내놓아
중기부, 작은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에 해소방안 내놓아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1.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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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담 완화 통해 서민경제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적극 추진 계획
15개 정부부처 및 각 지자체 협업해 지속 관리 추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소기업이 중소기업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이 되는데 규제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옴부즈만의 목소리에 11월 13일 중기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작은 기업 현장 공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은기업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나 기업규모 구조적 한계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작은 기업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통칭하며, 매출·고용인원 수 등 특정 정량기준을 정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과당경쟁과 적은 매출 등 구조적 한계 및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작은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규제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작은기업 규제애로 306건 중 개선과제는 총 136건으로 기시행 25건 포함해 수용률 44.4%에 달했다. 주요과제마다 소관 기관이 달라 문체부, 국세청, 고용부, 산업부, 행안부, 복지부 등 15개 부처가 협업해 규제애로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옴부즈만은 “그간 기업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러한 규제가 남아있구나’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소나마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함께 적극 노력해 주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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