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점점 줄어드는데 재정지출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국고보조금이 최근 6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국고보조금이 86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에 따르면 내년 국고보조금은 10.6% 늘어난 86조 1358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민간이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국고보조금은 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취업자 수 18개월 연속 감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 홀로 자영업 등 잇따른 고용 악재에 사회복지 분야 중 일자리 안정자금에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법적 지출 및 이자지출을 뜻하는 의무지출의 규모가 재량지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양육수당,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총 51조 2952억 원으로 전체 보조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며,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확대 증가로 현금성 복지 지출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발생 및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정비할 계획이다”며 "관행적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관찰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