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조짐 국내 경제..선제적 대책 필요해
디플레이션 조짐 국내 경제..선제적 대책 필요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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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 10달째 0%대, 생산자물가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9월 소비자물가 0.4% 하락, 19‵65년 이래 최초, OECD 최저치
자료제공 한경연
자료제공 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제자리 걸음중인 물가 상승률, 여기에 더해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마이너스 성장 등 최근 국내 경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종합 경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월 20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 자료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에 머물고 있고 생산자물가 상승률 또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재의 여건이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특히 1965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0.4%)이 사상 처음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저치다. 올 1∼9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은 OECD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종합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도 지난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국내총생산)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다.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며 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포함된 경기진작 정책 패키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또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풀어 민간의 경제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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