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망치는 2.3% 유지,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9%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 경제의 반등은 요원한 일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수정 전망했다.
OECD는 앞서 지난 9월 발표에서는 2.1%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2개월 만에 또 다시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가 두달만에 전망치를 수정한 것은 모든 경제 항목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수출과 투자, 소비, 물가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요소들에게서 긍정적 전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OECD의 판단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중 무역갈등이 불러온 파장은 세계 경기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 역시 전망치 수정의 이유로 언급됐다.
한국경제에 대해 OECD는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해 올 8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노동 시장에서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교육해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함에 따라 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그간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에 도움이 됐으며 필요시 향후 추가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치는 2.9%로 예측했다. 올해와 같은 수치다.
국가별로 미국은 올해 2.3%, 내년 2.0%로 감세 정책 효과는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 인상과 불확실성이 투자·수출을 제약해 성장세 둔화가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도 올해 6.2%, 내년 5.7%로 성장률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유로존은 올해 1.2%·내년 1.1%, 일본은 올해 1.0%·내년 0.6%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