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비정규직 855만명 이상.. 정부 발표보다 100만명 더 많아
실제 비정규직 855만명 이상.. 정부 발표보다 100만명 더 많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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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계청 발표보다 는 수치, 분류기준 차이에서 비롯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
식당 종업원 같은 장기임시근로자도 비정규직 분류 마땅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명으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수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제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명으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수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제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41.6%인 855만 7천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748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6일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서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855만 7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821만명)보다 35만명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의 발표와는 너무 다른 수치다. 분석자료는 동일했다. 노동사회연구소 역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이지만 통계청이 추산한 비정규직 규모 748만 1천명과는 107만 6천명 차이가 벌어졌다. 오락가락하는 비정규직 수치의 원인은 비정규직 분류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수가 748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동월의 661만명보다 86만명이 늘어난 수치였다. 13% 가까운 비정규직의 증가를 두고 통계청은 조사 방식의 변화로 인한 것이란 설명을 덧붙인 바 있다. 

조사방식의 차이란 설명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레 늘어난 비정규직의 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조차도 적게 집계된 입장을 내놓은 것. 자연히 그 간극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수와 노동사회연구소 발표가 벌어진 이유는 분류기준이 달라서였다. 자료제공 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이 차이를 비정규직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한시·기간제·파견·용역·가내·호출·특수고용형태 중 하나에 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보는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응답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 중에서도 상용직이 아닌 임시·일용직은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해 8월 비정규직 규모를 821만명으로 추산해왔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 밝힌 856만명의 비정규직 숫자는 지난해보다 35만명(0.7%) 늘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13% 가까운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통계청이 과거에는 포착하지 못하다가 추가로 포착했다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사회연구소는 장기임시근로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보면 이번 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분류가 더 현실에 가깝다는 평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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