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 분석 결과
기업규모별 차이도 커.. 5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 58.6%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3% 수준으로 안정적 노후대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94%인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가입률은 상승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난데 따른 반사효과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은 이런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 18~59세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73.7%(사업장 67.4%, 지역 6.2%)에서 지난해 85.1%(사업장 78.9%, 지역 6.2%)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여부에 따라 그 편차는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93.7%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63.1%에 그친 것. 특히 임시·일용 비정규직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8%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84.0%), 용역(81.5%), 한시적(77.5%) 노동자는 평균에 근접한 반면 일일근로자는 34.5%에 불과했다. 시간제 근로자(40.6%)나 특수형태근로자(56.9%), 재택 근로자(50.7%) 역시 가입률이 낮기는 매한가지였다.
예상했던 대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로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8.5%로 거의 다가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인원수가 적어질수록 가입률은 내려갔다.
100~299명(6.8%), 30~99명(94.2%), 10~29명(88.3%), 5~9명(77.4%) 순이었으며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가입률이 58.6%로 간신히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