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 ‘유연성’ 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100위 넘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가경쟁력 13위, 노동시장 순위 51위.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 위치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최상위권이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는 노동시장 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를 경쟁국인 OECD 36개국으로 한정시키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10위, 노동시장 순위는 27위가 된다. 여전히 노동시장 순위는 하위군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진 탓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2018년 15위(전체 140개국)에서 2019년 13위(141개국)로 2계단 올랐으나, 노동시장 순위는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하락했다.
범위를 좁혀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종합순위는 36개국 중 10위에 해당하지만, 노동시장은 27위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최근 노동 우호적인 정책들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EF 노동시장 평가는 크게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으로 구성된다. 그중 ‘유연성’은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한지와 관련된 8개 세부항목의 평균치인데, 한국은 OECD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에서는 34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국보다 노동 유연성이 낮은 OECD국가는 터키(99위), 그리스(133위) 뿐이었다. 전체 141개국 중 한국과 노동 유연성이 비슷한 곳은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세부항목 중 특히 ‘노사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에서 순위가 100위를 넘어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노사협력’은 36개국 중 36위로 꼴찌고, ‘정리해고 비용’은 33위로 최하위권,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세 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협력’은 2008년을 기점으로 순위가 떨어진 후 현재까지 120∼140위 사이의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정리해고 비용’도 줄곧 100위권 밖으로 나타났다. ‘해고 및 고용 관행’은 최근 순위가 100위 안으로 상승하였으나, 올해 들어 전년 대비 15계단 하락하면서 다시 102위로 하락하였다.
‘유연성’ 세부항목 중 임금과 관련된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2009년 이후로 순위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전년(63위)에 비해 21계단 떨어지면서 최근 11년간 최저치인 84위를 기록했다.
경쟁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노동시장 순위가 ’18년 53위로 한국(48위)보다 낮았으나, ’19년에는 50위로 오르면서 한국(51위)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을 확장하는 등 노동개혁을 통해 유연성을 제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WEF뿐만 아니라 IMD, 프레이저 연구소 등 다른 국제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공통된 평가”라면서 “국내외 불확실한 경기여건으로 1%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노동경직성이 일자리 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참고하여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