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규제, 미래 신산업 발전 가로막는다
복잡한 규제, 미래 신산업 발전 가로막는다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2.0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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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트리’ 통해 신산업 규제개선 위한 방향과 전략 모색
19개 산업 중 12개 산업 분야 ‘데이터3법’에 좌초될 위기 처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하나의 산업에 여러 부처가 규제를 달면서 신산업, 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SGI
대한상의 관계자는 “하나의 산업에 여러 부처가 규제를 달면서 신산업, 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SGI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 있는 규제들로 인해 미래 신산업의 앞날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각 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도식화한 규제현황 지도인 ‘규제트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했더니, 신산업은 ‘대못규제’, ‘소극규제’에 막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못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3법’에 막혀있는 상황이란 것.

규제트리로 산업별 연관규제를 분석하니,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인공지능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에 걸려 난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 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 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또한,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있었다. 규제트리로 보니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한 청년벤처 기업인은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런 현실에 사업을 접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 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기도 하며,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위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사업 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투자플랫폼만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규제 인프라가 없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되어 금산분리를 적용받고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차도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주행도, 인도통행도 불가능하다.

SGI는 “다부처 법령이 얽혀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일련의 규제를 폐지하는 근본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우선 핵심적인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분야별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개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 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적극활용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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