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0년간 OECD 국가 청년 고용지표 분석 결과 발표
OECD 평균 14% 감소와 대비, 청년고용률도 OECD 36개국 중 32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는 푸념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국내 청년실업자의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모든 것인양 여겨지는 2019년의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대목이다. 주요 경쟁국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는 메말라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는 2008년 31만 800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그 수가 더 늘어 40만 8000명에 이르렀다.10년간 28.3%(9만명)가 늘어난 셈이다.
실업자 수가 늘어났으니 실업률도 온전할 리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5%로 10년 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이로 인해 실업률 순위는 OECD 36개국 중 11위(2008년)에서 지난해 22위로 11계단 떨어졌다.
순위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실업률의 상승세에 있다. OECD 국가 중 실업률이 2%포인트 이상 오른 나라는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를 제외한다면 프랑스와 덴마크,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과한 것.
부정적인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2008년 986만 8000명에서 2018년 914만 9000명으로 70만명 이상 줄어든 상태다. 인구 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감소폭이 크다.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뜻이다.
실제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중 실업자가 증가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터키가 우리와 함께 그 대열에 서있을 뿐이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는 이중 가장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나라다.
실업자 증가율도 재정위기를 겪은 이태리,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였다.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청년인구가 각각 13.7%, 4.6% 증가하는 동안 청년실업자는 각각 34.3%, 33.5%씩 감소하였다.
선진국 중 독일, 미국,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각각 4.1%p, 3.5%p, 2.8%p 낮아진 점이 우리와 대비된다. 10년간 실업률이 가장 많이 내린 나라는 헝가리(-6.0%p),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그리스(16.1%p)였다.
우리나라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45.2%에서 지난해 47.1%로 10년간 1.9%p 증가해, OECD내 순위는 35위에서 34위로 1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10년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리투아니아(9.6%p), 가장 많이 내린 나라는 아일랜드(-15.1%p)였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08년 41.9%에서 지난해 42.7%로 10년간 0.8%p 증가했지만, OECD내 순위는 31위에서 32위로 1단계 떨어졌다. 10년간 청년고용률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리투아니아(9.7%p),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는 스페인(-14.7%p)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 청년고용률(54.0%)보다 10%p 이상 차이가 나며, 고용률이 제일 높은 국가(아이슬란드, 78.7%)와는 36%p의 격차를 보인다. 고용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최근 국가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국가(칠레)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PIGS 중 3개국(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15~64세 전체 고용률(66.6%, OECD 28위)과 비교해도 청년고용률은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청년취업자는 2008년 413만 8000명에서 지난해 390만 4000만 명으로 10년간 5.7% 감소(-23.4만명)했지만, OECD내 청년취업자 순위는 10위에서 9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10년간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187만 7000명),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는 스페인(-189만명)였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이 낮은 데 대해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면서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율은 낮고 고학력 청년니트(NEET: Not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중이 높은 것(한국 45% vs OECD 18%)이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은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낮지만, 10년 전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았던 실업률이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직업 진로지도 강화, 고용정보·직업훈련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