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0조 5139억 확정.. 어디에 쓰나?
고용부 내년 예산 30조 5139억 확정.. 어디에 쓰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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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4.2% 증가, 고용안전망 확충 등에 투입
실업급여 지급액 2조 이상 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눈길
신중년 사업 예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46억원 책정
올해보다 14.2% 는 고용부의 내년예산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부분에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올해보다 14.2% 는 고용부의 내년예산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부분에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976억원이 늘어난 30조 513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14.2% 늘어난 것으로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조 이상 증액된 실업급여 부분이다. 고용안전망 확충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대목으로 읽힌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으로 30조 5139억원이 편성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30조 6151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인 것만은 분명하다. 당장 올해 예산(26조 7163억원)과 비교해도 14.2%(3조 7976억원) 늘어난 액수다.

고용부는 이 예산을 운용해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미래인재 양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비해 가장 달라진 부분은 저소득층에 최대 300만원의 취업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로 여기에 2771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구직활동기간 중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따지고 보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인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역시 매머드급이다. 내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인 9조 5158억원(올해 7조 1828억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지급 기간도 3~6개월에서 4~7개월로 30일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했던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되며 8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수준으로 결정되며 6541억원이 줄었다. 내년도 예산은 2조 1647억원이다.

청년일자리 핵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인원을 확대하면서 뿌리산업 종사자들에게 집중 지원된다. 우선 2년형의 경우 올해 6만명 대상에서 내년에 12만 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단 3년형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도 1만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972억원에서 1조 2820억원으로 3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신중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다양하게 주기위한 신중년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246억원이 결정됐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80억원 규모에서 내년에 307억원으로 3배 이상인 227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인원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에는 5000명으로 두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최대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된다.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는 46억원이 예산이 쓰인다. 고용부는 내년 주52시간제를 모범적으로 적용한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지원사업으로는 현장안착 밀착지원 사업이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24억원으로 늘었다. 근로조건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은 올해 219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소폭 올랐다.

내년도 기금 사업 중 고용보험기금 관련 예산은 22.2%(2조 8138억원) 늘어난 15조 4986억원으로, 산재보험기금은 올해보다 15.5% 늘어난 6조 9061억원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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