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5000억.. 올해보다 20% 늘어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5000억.. 올해보다 20% 늘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2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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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사업 일몰제 도입, 노인일자리 예산 1조 돌파 눈길
구직 급여에만 9조 5천억 투입, 노동시장 활성화 견인
내년 일자리 예산이 25조 5천억으로 확정됐다. 구직급여 등 돈 쓸 곳이 늘어난 때문이다. 2020년 일자리사업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내년 일자리 예산이 25조 5천억으로 확정됐다. 구직급여 등 돈 쓸 곳이 늘어난 때문이다. 2020년 일자리사업 인포그래픽.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내년 일자리 예산이 얼해보다 3783억 는 25조 5032억원으로 확정됐다. 실업급여에만 9조 이상을 투입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하는 등 돈 쓸 구석이 많아진 탓이다. 예산 자체는 늘었지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기준 미달시 사업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신경 쓴 점도 이채롭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25조 5032억원으로 올해 21조 2374억원보다 3783억원. 비율로는 20.1% 증가했다.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5조, 76.6%), 중기부(2.6조, 10.1%), 복지부(2.3조, 8.9%) 순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실업 소득 유지(10조 3472억원·40.6%) ▲고용장려금(6조 4953억원·25.5%) ▲직접 일자리(2조 8600억원·11.2%) ▲창업 지원(2조 3586억원·9.2%) ▲직업훈련(2조 2434억원·8.8%) ▲고용서비스(1조 1988억 원·4.7%) 등이다.

2020년 일자리 사업 예산 유형별 규모.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2020년 일자리 사업 예산 유형별 규모.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실업소득 유지 사업은 올해 예산보다 30.7% 증가했다. 이중 대부분을 구직급여에 배당했다. 올해보다 2조 3330억원이 늘어난 9조 5158억원을 쓴다. 실업급여 액수와 지급기간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공을 들인다.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3783억원 늘어난 1조 1913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한 것. 이에 따라 총 74만명이 일자리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올해 내내 고용지표를 이끌어왔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내년에도 비슷한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단기, 임시직으로 대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이다.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타 사업들도 비슷한 범위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 집행 중 눈에 띄는 것은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에 대한 조치다. 성과 부진 사업은 일몰제와 최소 성과 기준을 도입해 기준 미달시 사업 재검토 등으로 압박을 가한다. 이는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 수립 단계부터 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일몰제와 함께 사업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 안에 66%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대비 1%포인트 빠른 속도다. 예산을 조기 투입해 민간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은 금년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이 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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