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울지 않고 버텨야 크리스마스 산타가 찾아온다
[취재수첩] 울지 않고 버텨야 크리스마스 산타가 찾아온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27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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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산업,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소식에 전전긍긍
정부 정책 방향따라 완전도급 위한 준비 필수
전문성 함양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에 주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아웃소싱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할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바로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에 관한 이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0일, 판례를 반영해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사용사업주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인사·노무 관련 결정권한 행사 ▲계약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 불법파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아웃소싱 산업 관계자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으니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과 경영계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그동안 아웃소싱 산업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에 하청을 받아 근로하는 민간 위탁 소속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을 때도 다른 대안을 찾으며 버텨왔다.

이에 대한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뜬금없이 도착한 선물의 뚜껑을 열어보니, 선물이 아닌 악재가 들어있더라는 게 관계자의 평이다.

아웃소싱 업계나 하도급 활용이 잦은 원청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분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관련 시행령을 빠르면 금주 내 발표할 것으로 밝히며, 정부는 경영계의 분개와는 무관하게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그렇다면 아웃소싱 산업 종사자들은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산업을 영위하면 자칫 위법으로 몰리거나, 경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됐으니,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골자는 하나다. 전문성을 갖춘 완전도급을 하라는 것. 사실 아웃소싱 업체 중 일부는 몇몇 산업에서 이미 완전도급 형태로 아웃소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분명 그들에겐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을 수도 있다.

만약,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도급이 불법파견과 도급 사이의 애매한 기점에 놓여있다면 지금이라도 완전도급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성 확대는 아웃소싱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하는데 필요한 필수 관문이다.

기존에 운영해온 경영구조와는 상충된 방향이라 하더라도, 자칫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기업에게는 그 방향에서 선두로 앞서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언제나 그렇긴 했지만, 다가올 2020년 상반기 아웃소싱 업계는 다시 한 번 고군분투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했던 말처럼, 성장이라는 선물을 위해 아웃소싱 산업 관계자들은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대한 좌절보다는 준비와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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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잘하네. 2020-01-22 09:32:11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지.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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