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 지원, 임금체불 방지 등 민생안정책 도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가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등 민생 안정 관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일자리 사업의 조기 시행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도출됐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 직후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책도 거론했다. 신규자금지원과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이뤄질 자금지원액은 지난해 설보다 7조원 가량이 늘어난 9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싱된다.
일자리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외에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먼저 설 물가 잡기 방안으로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임금체불 방지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