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삭 뉴스리포터]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시대,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취업에 대한 의욕을 잃고 일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 일명 '청년니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청년정책은 여전히 부재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발표한 '나도 니트족?'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중 4명(40.7%)이 앞으로 본인이 니트족이 될 확률에 대해 '매우 높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34%는 '높다'고 답했고 '이미 니트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2.3%나 됐다. 이들은 니트족 증가의 원인으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이 '계속된 취업실패(55.9%)'라고 입을 모았다. 청년니트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취업난'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일본과 닮아간다?

최근 국내에서 니트족 문제가 부상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보다 앞선 것이 바로 일본이다. 한때 사회적 화두로까지 대두되었던 일본의 청년 니트족 문제는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봉합된 상태다. 그 덕에 또 다른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형편. 일본은 현재 중년 니트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세~59세) 니트족은 약 123만명으로 이들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취업불황으로 구직난을 겪었던 '취업 빙하기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 적기를 놓친 청년 니트족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 중년 니트족이 됐다는 의미다. 이처럼 니트족 증가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쳐 청년실업이 장기화된다면 지금의 일본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취업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지 못한 일본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터.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은 '내일배움카드'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있다. 두 정책 모두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돕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인 구직활동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청년들의 욕구파악 및 그를 반영한 사업과 예산 구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해 4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전국청년네트워크 엄창환 대표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 정책은 행정실무 중심 논의에 빠져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청년정책을 비판 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이 추진을 담당하는 총괄조정기구가 없다는 것과 정책의 단편성으로 인해 맞춤형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른 국가들은 청년 니트를 비롯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총괄적인 담당기구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개별사업 진행으로 유사한 정책이 많아 청년들에게 혼선을 주고있다.

이처럼 정부의 청년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소통부족, 적은 예산, 담당기구의 부재로 허덕이고 있다. 이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취업난의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참고하기 좋은 사례로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가 있다. 위에 언급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청년 고용사업을 청년보장제로 일원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한 다양한 사업을 통합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식의 방법이다.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유사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추진한다면 취업난 문제해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삭 뉴스리포터 leesak98@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