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94% 달성했지만..4명 중 1명은 자회사행
공공부문 정규직 94% 달성했지만..4명 중 1명은 자회사행
  • 이삭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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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 달성
넷 중 하나는 자회사 정규직..고용불안 여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3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며 목표의 94.2%를 달성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3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며 목표의 94.2%를 달성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웃소싱타임스 이삭 뉴스리포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되며 2020년까지 20만 5천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목표의 94.2%를 달성했다. 하지만 전환된 네명 가운데 한명은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며 '질보단 양'식의 정책추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브리핑을 열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 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되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목표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현재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 4천명으로 나머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들 중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이는 75.9%(13만 2천명)이고, 23.6%(4만 1천명)는 기관의 자회사에 고용됐다. 정규직이 된 이들 네명 가운데 한명꼴로 '자회사 정규직'이 된 셈이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방식은 각 기관이 규모,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와 비교했을 때 고용불안이나 처우 등에서 크게 다를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대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인력파견업체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 계약 등을 집중점검에 나섰으며, 운영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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