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하반기 임금직무정보시스템 통해 정보 확인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누구나 사업체의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사업체의 ▲규모 ▲산업 ▲직업 ▲경력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임금 수준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 불투명했던 임금 분포를 공개해 공정한 임금 체계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은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동종업계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하며 노동자들은 참고할만한 시장임금 정보를 제공받아 적절한 노동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정부나 민간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미국은 BLS라는 정부 기관이 민간의 900여개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를 시장임금과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 2019년 평등법 개정을 통해 25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의 시급과 성과급 차이 등을 공개 의무화했다.
독일도 2017년 임금투명화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2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임금정보제공청구권을 부여하고 노동자평의회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같은 선진국의 임금 정보 공개 시스템을 반영해 우리나라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임금구조부문의 원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체 특성, 직무 특성, 인적 속성 등 변수를 교차 분석한 상세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도출하여 공개한다.
또 연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값과 p25, p50(중간값), p75 등 4가지 수준별 임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통계를 통해 모든 국민은 특정 업종 내에서 사업체 규모나 직업별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직업별 사업체 규모나 경력, 성별 및 학력에 따른 전반적인 연간 임금 수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계의 설계 및 분석 작업을 주관해 온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오계택 소장은 “원하는 정보들을 일일이 검색해 비교해야 하는 현행 임금정보 제공방식과 달리 보다 상세한 전체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임금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다양한 임금정보 인프라 축적을 통해,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자율적인 임금 격차 완화 기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매년 하반기에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정보가 기업의 경영상 비밀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 분석 방식을 통해서라도 임금분포 및 격차정보와 관련한 공공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