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 높은 원청사업장은 어디?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 높은 원청사업장은 어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2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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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원청노동자보다 하청노동자 사망 많았던 11개 사업장 공개
사고사망자 17명 중 16명이 하청 소속..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하청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11개 원청사업장.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종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색해지는 발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하청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총 11개 사업장에서 원청노동자보다 하청노동자가 더 많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 발표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원청과 하청을 통틀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모두 17명이었다. 이중 16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등이다. 이들 11개 사업장은 원·하청이 함께 일하며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됐음에도 하청의 사고사망이 더 높은 사업장이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을 때 공표한다.

이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됐음에도 하청에서 사고사망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개 사업장의 원청 사고사망 만인율은 0.108명에 불과했지만, 하청은 1.893명이나 됐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은 0.961명이었다.

사고사망자 수로만 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고려아연 은산제련소와 함께 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2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점검,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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