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살리기에 적극 투입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살리기에 대규모 추경 예산 투입으로 힘을 보탠다. 피해 지역에 1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으로 각각 6000억원과 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 투입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가 4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20년도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총 5개 사업, 1조 3230억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00억이 투입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맞아 신설된 사업으로 대구·경북 지역처럼 코로나19로 지역고용이 악화된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광역지자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오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심각지역 2곳에 대해선 각각 200억원, 일반피해지역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나머지 600억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본예산 2조 1647억원에 추경 5962억원이 추가 반영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4개월 동안 인건비 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1인당 월 9~11만원에서 16~18만원으로 7만원 추가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인원도 3만명 확대된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기존 274명에서 277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1조 1490억원에서 1조 2086억원으로 596억원 늘어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지원금도 크게 늘어난다. 올해 정부는 청년 29만명에게 99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장려금이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 등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증액을 추진했다. 관련예산은 추경안 4874억원을 더해 1조 793억원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폐지했던 '구직촉진수당'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797억원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은 당초 5만명에서 7만명으로, 청년은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려 총 1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