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의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 고용률을 68%로 끌어올리고 고용의 질적 개선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50+50 추진 전략'을 들고나왔다. 이로써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기준 고용률을 68.0%로 높이는데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9년 고용률(66.8%)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현 정부 후반기 고용 질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자리위는 지난해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까지 15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2018년 19% 수준으로 떨어진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022년에는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도 계속 추진해 지난해 1957시간인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에는 1800시간대로 낮출 방침이다.
일자리위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민간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사업단지 혁신, 지역 주도의 전략 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촉진, 지식 서비스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 '신 한류' 콘텐츠 사업 성장 기반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위원회 내 일터혁신 TF가 총 13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마련한 한국형 일터혁신의 방향과 과제가 보고되었으며, 노사민정은 관련 세부과제의 추진 및 현장 중심의 실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자리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관계부처·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행점검 및 창의적 일자리 정책 기획 발굴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