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위원의 바이오산업 에세이13] 한국과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비교
[김근동 위원의 바이오산업 에세이13] 한국과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비교
  • 편집국
  • 승인 2020.03.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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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최근 코로나19의 발생지 중국에서의 감염 증가 현상이 주춤한 상황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급속하게 증가했던 확진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이 전염병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정부의 낙관적인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늘어 나고 있고 미국 등의 북미에서도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웃국가인 일본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하면서 감염 확진자가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집단적(cluster)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어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선진국간의 코로나19 방역 비교시 나타나는 각국의 특징은 무엇일까?

미국은 생화학 무기의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대응에 강한 편이다. 현재 뉴욕을 비롯해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대도시의 방역 강화에 나서면서 우방국의 감염 저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년 3월초 "한국 인구의 40%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이전에 한국을 도와야 한다"면서 의료진과 병사 추가 파견을 언급했다는 말도 있다. 

이탈리아는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북부 지역과 대도시 위주로 방역에 나섰다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경없는 전체 유럽으로 전염이 확대되자 전 국민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할 만큼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일본은 전국에서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자 적극적인 방역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대상의 조건을 제한한다. 다시 말해 일본은 코로나19에 걸려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온도, 발열, 증세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 

이들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드라이버 스루(drive through)라는 형태로 자동차에 탄 상태로 검진 키트를 이용해 누구에게나 확진자 여부를 검사해 결과를 판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자 수가 많고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간에 국한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비교하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일 양국 모두 특징이 있다. 일본의 확진자 검사 대상이 너무 적은데 비해 한국은 특정 지역의 중국 국적 조선족을 많이 제외한 상태로 일부 지역 특정 종교 신자에 너무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검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일본의 실제 감염자 수는 공식 통계 발표 숫자보다 몇배나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국은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간병 식당 청소 분야 종사자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감염 파악이 힘들고 특정 종교의 신도가 많은 광주 전남의 신도가 연락 부재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감염자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측의 접근 방식이 약간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코로나19는 강한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출현해 발생한 것이다. 퇴치에 성공해 사망자수가 줄어든다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국가에 유익할 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가 인구 대비 비슷하다면 확진자수가 휠씬 적게 나타나 일본의 국제 이미지가 한국보다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국내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는 대상 국가는 일본보다 한국이 휠씬 많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이 슬기로운 코로나19 전염병 극복을 위해서는 편협과 지나친 중국과의 협조 체재에서 벗어나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사례로서 일본이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의 원전 폭발시 선진국과의 협력 공조를 통해 재난을 극복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원전에 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미국에게 원전 폭발 사고 처리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핫라인을 설치해 대응하면서 원전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공유했다. 

원전의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가 많은 프랑스와도 협력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이렇게 하여 3개의 원전이 폭발했고 원자봉을 식히는 원전의 지붕까지 파괴되어 파란 풀장 모습까지 드러냈던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 났다는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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